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배정안을 확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에 대응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는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의료 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배분한 탁상행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 의료 붕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무도한 정권의 폭압으로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저희 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막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 비대위 김성근 부대변인은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응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부대변인은 "정부가 의사의 호소를 외면한 현 시점에서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불허한 상황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원점 재논의는 이를 고려해 논의해보자는 의미지 증원을 0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의협, 전공의, 학생 대표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정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늘린 의사 수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면서 생길 변화를 기대하는 반면, 병·의원 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인식 변한 젊은 의사들…필수·지역의료 유입 미미의대 증원의 정책 목적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 인력 유입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의제도 특성상 인기과에 가지 못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몰리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이 변화했는데, 이들은 높은 수입보단 삶과 일의 균형을 지향하고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기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분쟁 등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의사들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유입은 있겠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더 많은 의사가 비급여로 유입될 것은 확실하다. 필수·지역의료로의 쏠림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도 전국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론적으로 보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전공의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의사가 모자란 것이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이라는 전제는 잘못됐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물론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은 지원자가 몇 명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고작 이 정도 수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산업에서도 의사 수요 증가…정부 패키지 정책 중요다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현재 정부는 재정 순증을 통한 보상체계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면 의사들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또 임상의사 외에도 ▲제약사 ▲의공학 계열 ▲의료 전문 변호사 ▲의료 전문 기자 ▲의료·보건직 공무원 ▲기초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논의에서 모든 의대생이 임상의가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다소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이와 관련 경영 컨설턴트사인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필수의료에 대한 메리트를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의사를 육성하고 이들의 진로를 제한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의료와 산업이 접목되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산업적인 영역에서도 의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진짜 문제는 인건비…조만간 개원가 위기 시작진짜 위기를 인건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직 의사들은 의사 수 확대 이전에 필수지역의료 제도 보완을 주장한 반면 성만석 대표는 의사 인건비가 위기라고 짚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아직까진 개원가 경영난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향후 2~3년 안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것.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 코로나19 지원금을 걷어내고 보면 대학병원조차 상황이 어려워졌고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 잘되던 병원들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수익이 인건비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엔 의사 임금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이제 병원 경영이 이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연공서열적 구조로 보상하는 호봉제도 문제다 연배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보상은 오히려 올라가는 역구조"라며 "호봉제 급여 체계를 유지하거나 호봉제의 성격이 강한 급여 제도를 가진 병원일수록 인건비 상승이 수익을 역전해 잠식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대 증원 시 의사 임금 낮아지나 "20~30% 감소"의대 증원이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이탈하는 이유로 높은 개원의 수입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비급여 영역이나 개원의가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수입 하락이 적은 필수의료·대학병원으로 다시 의사들이 몰릴 것이라는 시각이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면서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식의 자료가 쏟아지는 것 역시 그 반증이라는 시각도 있다.박종훈 교수는 의대 증원시 의사 수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오재국 원장은 일정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임금 하락과 관련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비급여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실질적인 수입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박종훈 교수는 "정부가 의사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대만큼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료에도 자유시장 경제가 적용되고 있고 얼마든지 수요 창출이 가능해 의도적으로 임금을 하락 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반면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의사가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수입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경쟁이 심화하고, 전체적인 의료의 외형 성장이 동반되면서 의료비 상승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 영역은 20~30% 정도 수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가 줄어들고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여권에서도 전에 없던 진료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검사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많다면 꼭 필요한 검사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적어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방법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이런 경향이 최선의 치료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과잉진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 병원이 자체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 정부의 응급의료 제도 보완책을 제시한 부천세종병원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했다.부천세종병원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는 시범 운영 1년여만에 전국 30곳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까지 수백건의 심장 및 대동맥 수술을 위한 환자 진료 의뢰가 이뤄졌으며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를 100% 수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필수의료·응급의료 버팀목 역할을 민간 병원이 하고 있는 셈이다.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부천세종병원의 비전 2030(세계 10대 심장전문병원으로 도약) 달성을 위한 의료모델 중 하나로 전국 2~3차 의료기관 심혈관센터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범운영 1년간의 성과=협약 의료기관 35곳·205건 전원 의뢰100% 환자 수용세종심혈관네트워크 전국 지도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진료과장이 직접 나서 협력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의료인 핫라인을 구축을 위해 직접 전국을 돌며 협약 체결하며 발로 뛰었다.그 결과 세종심혈관네트워크 협약 의료기관이 지난해 9월 서울부민병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5곳으로 늘어났다. 원광대학교병원 등 상급 대학병원도 다수 참여 중이다. 국내 유일 에어앰뷸런스 보유 기관인 플라잉닥터스도 협력사로 들어왔다. 최근 입소문이 나면서 협력 의료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부천세종병원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은 "시범 운영 단계임에도 많은 의료기관이 호응하며 참여했다"며 "의료기관 분포도 국내 광역시·도에 걸친 명실상부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했다"고 말했다.세종심혈관네트워크가 현재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의 노력이 있었다.  손 센터장은 샤워할 때도 휴대전화를 꼭 방수팩에 담아 핫라인 전화를 놓치지 않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그 결과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이 같은 양적인 성장은 물론, 협력 의료기관 간 전원 의뢰 및 수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질적으로도 성과를 내고 있다.지난 1년 사이 무려 205건의 심혈관질환 환자 응급 전원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천세종병원은 전원 의뢰를 100% 수용했다. 협약만 한 채 실제로 전원 의뢰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단 1곳도 없었다.손봉연 센터장은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은 시스템"이라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수많은 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이 같은 성과를 내게 됐다. 네트워크를 전국에 보다 촘촘하게 확장하고 내실도 더 탄탄하게 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환자 전원 배경은= 진료협력 프로세스 일원화 '핫라인'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핵심은 병원별로 복잡한 의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병원 내·외를 모두 핫라인으로 연결한 것. 즉각적으로 진단 및 이송을 협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한다.전원을 의뢰하는 병원 의료진은 365일 언제든 부천세종병원 심장 분야 진료과장과 1:1로 직접 연결된다. 365일 항상 심장 수술 집도의가 핫라인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국내에서 부천세종병원이 유일하다.핫라인 연락처는 '24시간 심장혈관흉부외과 핫라인'과 'SJ-CCN 137센터 핫라인' 등 크게 2가지. '24시간 심장혈관흉부외과 핫라인'은 심장 및 대동맥 수술에 대한 전원 의뢰 전용으로 수술 집도의에게 직접 환자 전원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부천세종병원은 성인은 물론 신생아 등 소아환자에 대한 심장 수술도 언제든 가능하다. 이는 소아심장분과의 소아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각각 10명, 4명 등 총 14명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세종심혈관네트워크 핫라인 모식도.최근에는 소아 및 선천성 심장병 환자 관련 응대를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추가로 개설했다.'SJ-CCN 137센터 핫라인'은 외래 및 비응급 심혈관질환 환자 전원을 위한 비응급 핫라인. 1회 연락으로 진료 예약을 진행하고 3일 내 진료 및 수술 일정을 확정한다. 이후 7일 내 수술 시행을 원칙으로 이 또한 신속하게 일정을 잡는다.■ 수술 후 의뢰한 의료기관에 회송=지역 병원과 상생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또 다른 장점은 'SJ-CCN 진료 결과 회신서'를 작성해 의뢰 의사에게 진료 결과를 즉시 회신한다는 점이다. 의뢰한 병원에 환자를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의료기관간 신뢰와 상생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후 다시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손봉연 센터장은 "부천세종병원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심장 및 대동맥 수술이 가능하다. 복잡한 의료절차나 긴 수술 대기도 필요 없다"며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환자의 편의성과 협약 의료기관의 상생까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선진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빠른 전원과 수용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다. 전원과 수용 관련 시간을 절약한 의료진은 또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입될 수 있다"며 "병원 간 유기적인 연결망을 더 촘촘히 강화해 탄탄한 대한민국 필수·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청와대가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수장으로 낙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65)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그가 재정운영이 핵심인 공단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앞으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누구?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10일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폐렴 치료지침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호흡기 질환 권위자로 주목을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직후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 방역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정부 방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감염병 전문가로 적극 활동했다.이후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과학 방역을 내건 새 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 이같은 이력으로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우선 현 정부 기조인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그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23조원이라는 누적 적립금이 있다고 많이 말들 하지만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대학병원들도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별도의 여유 있는 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파탄 났던 경험도 갖고 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 '전문성' 부족건보공단은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작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을 거쳤다. 통상 최종 임명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인사는 면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까지 끝내고도 한 달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다시 공모를 진행한다는 소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우여곡절 끝에 새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정기석 이사장에게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철학이나 평소 소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자와 견제 관계에 있는 '공급자' 위치인 의사가 건보공단 이사장 직을 맡는다는 데 반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사'라는 직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상철 이사장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용익 이사장도 있었다.건보공단 노조는 과거 2014년 성상철 전 이사장 임명 때도 정문에서 반대 농성을 하며 성 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투쟁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는 11일 오전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이사장도 취임식 후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 의사가 이사장이라는 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정기석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물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지난 5월 초 질의했지만 정 이사장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장의 철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며 "과거 병원장 시절 내부 노동조합과는 크게 마찰을 겪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자 입장일 때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의료계가 '같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보험자 조직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반색하는 것도 아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기관장 한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정책이 바뀌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됐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의 과거 이력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개선에 기여를 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는 곧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속도 조절 등은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이 칼럼이 필자의 마지막 칼럼이어서 무엇을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다. 짧은 1년간의 지방의료원 경험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정리해 보기도 했지만 그게 마지막 칼럼이기는 싫었다. 그러던 차에 필자는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를 읽고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획의도를 복붙하면 이렇다.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산영을 통해 여전히 청춘은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버린 해상이 성장하며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보려 한다’. 제목과는 영 연결이 안되는 기획의도를 보며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넷플릭스의 ‘사냥개들’ 이라는 드라마 요약본을 보게 되었는데, 건우와 우진 두 젋은이와 진짜 어른 최사장님을 보면서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칼럼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또 한 명의 어른으로서의 나에게 격려가 되는 글을 쓰기로 했다! 필자가 지난 2년여간 칼럼을 쓰면서 느낀 건 칼럼을 쓴다고 사회의 부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지는 않는다는 절망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시점을 본래 6개월~1년이던 것을 3년까지 연장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GVP(good vigilance practice)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식약처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정책은 GVP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의 시판 후 안전관리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는 팬데믹 기간 긴급승인한 코로나백신의 제조회사에 요청한 위해성관리계획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위해성관리계획을 요청하니 않으니 당연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을 것이며, 그러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시켜 준다는 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어떠한가?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를 개떡같이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눈물나게 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건국훈장을 주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백신부작용 인과관계를 연구할 능력이 없어서 외주를 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조차 WHO가 인정하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태를 부리고 있으며, 백신부작용에 대해 여야합의한 특별법안을 예산이 많이 든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정 예산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필수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사실상 잘못된 의전원 의대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점이 큰데, 이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예과 교육을 없애겠다는 의대교수님들이나, 간호사 등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 없이 공격만 하는 의사들이나 전체 의료시스템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병원만 살면 된다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대병원들의 횡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계에 진정한 어른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사회의 부조리는 지속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멋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는 망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소아과 전공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고, 가장 삶의 질이 낮은 필수의료인 흉부외과/신경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다.3교대를 하며 과중하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있다. 20여년 전이나 급여가 별 차이가 없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전혀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 수고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럼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소소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소망스러운 임상병리사들이 검사실에는 있다. 이들을 응원하며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로 필자의 마지막 칼럼을 갈음하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 뭐 관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뭐 그거 일일히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건 묵묵히 쭉 가. 묵묵히 산다고 그거 절대로 사라질 거 아니거든. 진짜로 의미 있는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알지?’P.S. 그동안 필자에게 칼럼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메디칼타임즈와 필자의 부족한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하는 제3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접수를 오늘(26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창간 20주년을 맞이해 상금을 확대, 총 2000만원 규모의 공모전으로 진행한다.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생들의 여름방학 일정을 고려해 오늘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해 8월 13일(일요일)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한다고 26일  밝혔다.공모전 참가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 재학 중이라면 누구든 참여가능하며 개인 혹은 팀(4인 이하)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출품작은 영상물(10분 내외) 혹은 웹툰, 카드뉴스(PPT형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출품할 콘텐츠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내가 꿈꾸는 미래 의사모습' '병원 현장실습 에피소드'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의료' '최신 의료기술 소개' '의대생 생활 꿀팁(봉사활동, 공부법, 자기관리법 등), 의대생이 꿈꾸는 의료제도(이런 정책/제도 어때요? 등) 등 다양하다.의과대학생으로서 평소 꿈꿨던 미래의료 제도 및 현재 의료제도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부터 의과대학생으로서 봉사활동 및 병원실습 에피소드 등 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원하는 형식의 콘텐츠로 구성하면 된다.공모작은 메디칼타임즈 편집국과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각 1인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심사를 거쳐 8월 21일 결과를 발표한다. 시상식은 8월 31일 오후 4시(목요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다.상금은 총 2000만원으로 대상 1팀에게 500만원, 최우수상 3팀 300만원, 우수상 6팀 100만원을 각각 수여하며 올해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모든 팀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고 암젠(AMGEN)이 협찬한다. 출품작 제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medicaltimes.com/Users/contest에 접속(제3회 의대생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면 된다.해당 공모전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세한 공모 안내 및 접수 이외에도 지난해 수상작도 둘러보기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곳곳에서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기피과였던 외과는 지난해 말 기준 60%의 전공의 지원율을 회복했지만, 현장 문제는 여전하다.수술방 위주로 운영됐던 외과 개원가는 유방·갑상선암이나 하지정맥류·항문질환 등으로 범위가 축소됐으며, 그 대신 여드름·사마귀·피지낭종·표피낭종 등의 피부질환을 궁여지책으로 삼는 모습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이 정상적인 급여 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지적했다.지난달 26일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세라 회장은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조명했다.일례로 한때 외과 개원가를 지탱했던 맹장수술은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1만300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7만5000원에 불과한 의사행위료 때문인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수술치료는 다 비슷한 처지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외과 질환은 발생빈도도 낮다 보니 급여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인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의사를 시작할 당시 처음엔 맹장 수술이 20~30만 원은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며 "2차 개편에서 의사업무량은 4조 원으로 계산됐는데 그중 외과는 900억 원에 불과하다. 1000억 원을 줘도 살아날까 말까다"라고 말했다.외과 관련 필수의료 문제로 지목되는 수술 공백과 관련해선 재정투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앞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나, 대구 10대 여아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시 병원에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수술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의사가 항시 수술방에 대기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관련 대책으로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를 법률로 강제화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봤을 때 개선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의사가 2~3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행위료는 1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혹시 모를 수술에 대비해 마냥 대기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관련 보상을 지급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소아청소년과 등 당직 수당을 주는 진료과 의사는 항상 병원에 있다.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일 것. 수당을 준다는데 마다할 의사는 없다"며 "1.5~2.5배까지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수술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의사대표자 중에서도 이 같은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이 같은 황동의 계시로 전공의로 일할 당시 낮은 수술 수가로 충격을 받았던 일을 회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그는 "전공의 때 수술이 끝나고 수가를 기재하는데 너무 황당했다. 외과 의사가 3~4명에 마취의 한 명, 간호사만 7~8명이 필요했던 수술인데 순수수가가 2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교수들에게 문제 제기해도 변하는 게 없었고 전문의가 되고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런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과의사회 회장이 취임한 후 임원들의 병·의원을 방문한 뒤 느낀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 회장은 취임 몇 달 전부터 매주 1~2명의 임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수술 기계와 복강경 기계를 비치하고만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진료로의 전환이 외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개중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들어간 의사들도 있었는데 1~2년을 상정하고 취직했지만, 만족도가 높아 아직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아마 외가 개원가의 30%가 일반진료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간판만 유지하다가 봉직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들어간 의사들은 응급상황이 없으니 만족도가 매우 높다. 완전히 왜곡이 왜곡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향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새로운 수술방 먹거리로 주목받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투입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 2월 나온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다. 결국, 재정은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를 대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여건이 악화해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근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거론되는데 필수의료에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에서 어느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나치게 박리다매를 강조하는 현 의료 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궤변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현장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선 진료영역이 다분하면서 외과 의사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의사회가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등 평점 인정이 안 돼 불이익을 받는 유관학회와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사회에 소속된 외과 의사들과의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문의 및 최신 정보 습득을 가능케 하고 동영상·SNS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비급여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손보험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연수 평점과 기념물을 부여하는 등 '준수한 외과'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행위료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회비 모금 운동의 필요성도 조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의연이 비대면진료의 유효성 및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효과 검증 및 정책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유효성 및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을 발표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현장보의연 서효원 주임연구원은 '텔레메디슨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메타분석 리뷰'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심부전·COPD·만성호흡기질환·당뇨·불안장애·강박장애·불면 등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재활이 포함됐고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원격 정신치료가 포함됐다. 이 같은 서비스가 대면 의료서비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효과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서 주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의 의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과성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라며 "다만 대면 의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상담·처방을 제공하는 진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보의연 이나래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위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의료이용 환자를 분석한 결과, 1만9829개 의료기관에서 164만 명의 환자를 통해 345만 건이 청구됐다고 설명했다.가장 많은 이용량이 많았던 전문과는 내과로 전체의 61.4%로 압도적인 1위였다. 종별 비중으로 보면 의원급이 70.6%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이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도입 이후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전후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 및 의료기관 종별의 변경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해당 연구의 한계점과 관련해서는 "심평원 청구자료 기반이어서 비급여 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안정기 이용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과 임상정보가 없어 경향 파악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다. 향후 비급여 내역 및 임상정보를 포함한 자료원을 구축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의연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국내 도입 필요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및 적용과 1~3차 포럼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부연구위원은 WHO 보고서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의료행위 지원 목적 ▲지리적 제한 극복을 위한 사용자 연결 목적 ▲다양한 ICT 기술 활용 ▲의료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등 의료지표 개선 목적으로 설명했다.▲한국적 상황에 맞는 비대면 의료 정의·도출 ▲국내 도입이 필요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항목 및 제공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언론동향·전문가합의를 조사·분석한 결과도 내놨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현장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를 반드시 예약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재진 이후로 한정하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했다고 전했다.진료 주체의 진료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비동의 경향이 높았으며,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서도 비동의 수준이 높았다.▲스마트폰만 활용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등에 공유 비대면 진료 지원 공간 마련 ▲마이헬스웨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추진 등에서도 비동의 수준이 높았다.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가 절대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연구에서 충분한 응답자를 확보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이를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해야할 사안으로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부연구위원은 "법 제도적 틀 아래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자료로는 효과·부작용 파악에 한계가 있어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정의과 가이드라인을 정부·전문가·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정책이 설계되는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권용진 교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과 관련해 안전과 근거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접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안전하다고 받아들인 영역부터 시작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사회적 요구분야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원격기술을 활용한 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법률',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의료 및 건강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권 교수는 "원격은 의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체계와 융합하는 새로운 체계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개별법의 틀 안에서 원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시도를 가능케 할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합의점 모색이 우선이라고 뜻을 모았다. 의료계·산업계·정부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비대면진료 시행이 어렵다는 진단이다.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회원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는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시행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는 게 의구심이다. 의사에게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립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는 이 간극을 극복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비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먼저 입증해 달라"고 강조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단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화상이 잘 작동하는지 하는 수준이었다"며 "의료 모델과 이에 대한 효과 지표, 부작용 등을 측정하는 국내 연구도 거의 없는데 지금이라도 진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시범 사업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 진료가 당초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의 관점을 벗어나 조금이라도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입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다방면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저는 재활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노원구의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6월부터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우리나라의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Q. 의협과 의정연 주요 현안에 차이가 있는지의사협회 현안들은 상당히 긴박하게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 아마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최근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같이 필수와 관련된 그런 현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또 간호법과 관련돼서 그런 이슈들이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전달책에 관한 이슈들 각종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정책연구소는 그런 협회의 주요 이슈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5년 후에 우리나라에 펼쳐지게 될 보건의료 환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옵니다.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닥쳤을 때 그때 어떤 정책적인 대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늦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그런 2025년 이후를 대비해서 각종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연구소와 또 협회 집행부 또 특히 상임 이사진과의 약간 좀 역할의 분담이랄까 차이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Q.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연구소라는 것은 일종의 싱크 탱크입니다. 우리 어떤 인체 조직으로 말하면 브레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브레인이라는 것이 이제 조직은 작지만, 우리 뇌가 전체 체중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한 25% 많게는 50%까지 사용을 합니다.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로 쓰고 있죠.그런데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비록 전체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연구소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정책, 각종 우리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 앞으로 다가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 것인가, 국민과 우리 의사 회원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Q.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제가 이제 부위원장을 맡은 것은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021년 대의원 총회 수임 사항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라고 대의원 총회에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원격의료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올해 또 대의원총회에서 그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간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의사협회 주도로 원격의료를 어떻게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연구를 해달라, 또 그런 결정을 의사협회 주도로 하라고 결정을 해 주셔서, 역시 그 방안을 연구하는 건 연구소 역할이 돼서 연구소에서의 원격의료 실행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정보과학 전문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도 하고 저희가 지금 원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과학전문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그런 것들을 또 보고도 하고 위원회에 정책 결정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Q. 연구소와 위원회 병행 고되지 않으신지아마 역대 연구소 소장님보다는 제가 좀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보과학전문위원회도 있지만, 또 오늘 아침에 의사협회에서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에도 제가 또 부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연구소가 사실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소도 소장, 의사는 딱 두 명입니다.소장하고 연구조정실장 우리 연구조정실장님 굉장히 또 역량이 좀 탁월하시고 제 연구소의 업무를 제가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나가야 할 그런 연구 주제들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하면 실질적인 준비나 실행 과정을 다 이렇게 챙기시거든요.그래서 잘 호흡이 잘 맞으셔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위원회 활동들에 좀 더 나가서 할 수 있게 연구소 조직을 탄탄하게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Q.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든다고?특정적인 그런 내용을 모델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는 각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이 되어 있는가 그런 정도로 이제 연구를 지금 거의 이제 마쳤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식으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들을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회원들이 하시는 거죠. 물론 협회에서 이건 결정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지만 결국 회원들 결국 회원을 대의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회원들이 대의원들이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가감 없는 자료, 어떤 방향성을 정의하고 그런 연구는 하지 않습니까.이것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진료 어떤 문화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대부분 나라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미 지나왔던 길들을 살펴보고, 또 플랫폼이 이제 공공 주도로 제공되는 나라와 민간 주도로 제공되는 나라, 각 나라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장단점도 보고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봐서 이러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여기서 이런저런 모델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결정은 대의원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Q. 다가오는 디지털 헬스케어…의정연의 지향점은?협회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연구소로서 연구소는 이제 실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다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회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이제 산업혁명 때 많은 기계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기계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 기구를 부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심지어 5차 산업혁명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혁명을 새로운 물결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계속 반대하면서 쫓겨가듯이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그런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점을 잡고 인간이 배제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그런, 4차 우리가 기계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노동자가 일자리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역사를 돌아보면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겠죠.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 마디의료정책연구소는 정말 우리 협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을 양산하고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느끼시기에 연구소가 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활동을 뭘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또 오해도 가끔은 이제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연구소가 사실은 협회에 모든 대부분의 그런 정책 결정 분야에 지금 총력을 다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연구소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0일까지 2023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평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적정성 평가 관련 연구를 해 경쟁력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심평원이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적정성 평가자료,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이다.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전문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연구주제(자유 연구주제 및 지정 연구주제)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공모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turtle52@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주제연구주제는 자유연구와 지정연구로 나눠진다. 자유연구주제는 심평원이 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항목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 된다. 지정 연구주제는 ▲고혈압 적정성 평가 효과 분석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지표와 입원율의 상관관계 분석 ▲관상동맥우회술 시행건수와 사망률의 상관관계 분석 등이다.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활용 ▲연구실적 4개 부문으로 심의되며,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선정된 과제의 연구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평가실 평가관리부(033-739-4513)로 문의할 수 있다.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했는데 33편이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실렸고, 39편이 구술 및 포스터를 통해 발표됐다.지난해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한 오재상(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 부교수는 "임상의로서 평가연구 논문화 연구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뇌졸중 치료현황과 장기 예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했다"라며 "심평원의 빅데이터로 뇌졸중 치료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정영애 평가실장은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평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임상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기회를 제공ㆍ장려하는 사업"이라며 "근거중심의 보건의료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제도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혁신산업위원회(위원장 김현준) 산하에 디지털치료기기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디지털치료기기 분과는 디지털헬스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이슈를 모아 정부와 업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의 인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적용과 같은 보건의료 제도권 내 정착 등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치료기기 분과에는 △(주)라이프시맨틱스 △(주)베이글랩스 △(주)올라운드닥터스 △올리브유니온 △웰트(주) △(주)에버트라이 △(주)에스알파테라퓨틱스 △에임메드 등 8개의 디지털치료기기 기업이 참여한다.또한 혁신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분과장에는 웰트 강성지 대표가 선임됐다.협회는 지난 2021년 3월에 기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혁신산업위원회로 격상했으며 약 70여개 의료기기 기업이 위원회 산하 AI분과, 로봇분과, 스마트융복합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후 위원회는 혁신의료기기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언론 간담회,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부와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김현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치료기기 선도 기업이 모여 산업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탐색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매우 필요했다"며 "이번 분과 신설을 통해 전세계 디지털치료기기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성지 분과장은 "디지털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로써 능동적으로 진화하는 의료기기"라며 "분과에 참여한 기업들과 함께 미래에 등장할 제품을 고려한 급여, 인허가 환경을 고민하고 이를 제안하겠다"고 전했다.유철욱 협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헬스를 선도하는 의료기기 중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협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생 산업인 디지털치료기기가 의료기기 시장에 안정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혁신산업위원회 및 디지털치료기기분과 활동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며 회원사 가입 후 혁신산업위원회 입회 신청이 가능하다.(위원회 입회 문의 : ekkim@kmdia.or.kr)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에서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장이 열렸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동으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신경외과학회는 물론 뇌혈관외과학회, 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이번 사건 이면에 가려진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 고질적인 저수가 환경 손질 시급현재 대한뇌혈관외과학회 김용배 상임이사는 자신을 세브란스병원에서 개두술만 전담하는 의료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1년간 수술한 결과를 경제적으로 따지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 -4% 적자"라며 "현재 수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뇌동맥류수술 상대가치점수를 단순 31758점, 복잡 37026원이 전부이지만 일본은 뇌동맬류 유입 혈관 클리핑과 뇌동맥 경부 클리핑을 구분하고 1개소만 한 경우와 2개소이상 한 경우를 구분한다.가령, 뇌동맥 경부 클리핑 2개소 이상인 경우 128400점으로 한국 뇌동맥류수술 복잡 37026점 대비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은 별도의 가산 점수 항목도 있다. 즉, 국내 한국의 수가는 처참한 현실인 셈이다.김 상임이사는 "현재 흉부외과에 적용하는 필수의료분야 수가가산제도 필요하지만 중증진료 대한 의료수가 현실화도 절실하다"면서 "적어도 뇌동맥류 필수 치료재료인 클립 가격이 대만 대비 1/3 수준인 현실은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해법은?김용배 상임이사는 결국 실질적인 대책은 필수의료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꼽았다.그는 "전국 87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한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80명 배출하면 이중 뇌혈관 전공 전임의 지원자는 20명도 채 안된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향후 필수의료를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토론자로 나선 임동준 교수는 "현재 개두술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은 30여명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 250명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의가 뇌수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술 가산제 등 의료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의 몰락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술할 의사가 없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며 서울아산병원 사건에 이르게 된 현실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제도개선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의료사고특례법 등 중중필수의료 분야 수술 의료진을 형사소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토론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진을 봐라.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의료진들은 힘들어도 버티고 있지만 젊은의사들은 다르다. 열악한 의료환경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플로어에 앉은 의료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목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는 "신경외과의사는 수술장을 지키며 묵묵히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지만 자괴감으로 조만간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면서 "신경외과는 지원자는 있지만 중증응급질환의 앞날은 어둡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 신경외과 전공의 증원도 시급이날 신경외과 의료진들은 의료체계 개선 대책과 함께 전공의 정원 대책을 요구했다.신승훈 정책이사는 격년제로 연차별 전공의 2명 지원 허용 제안했다. 전공의특별법 이후 전공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의료현장에 남는 신경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신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특별법 이후 85개 수련병원 중 약 70여개 병원에 전공의가 연차별 1명에 그치는 수준으로 간신히 당직체계를 유지 중이다.개두술을 유지하려면 해당 전문의가 3~4명 팀을 갖춰야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를 유지할 수 없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그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야간에 홀로 수술방을 지키는 상황. 현재 복지부가 통제 중인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대현 수련교육이사 또한 전공의 정원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필수의료 관련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대학병원이 5년 전후로 분원 건립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신경외과 의료진 수급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최근 3~4년간 26개 전문과목 목표정원에서 미충원율(매년 7~8%, 약 250명)만큼이라도 목표정원을 재조정해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최근에는 전임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도전문의 지원자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대신 전문병원 전임의를 선호, 지도전문의는 더 줄어드는 추세로 젊은의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가산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필수인력 확충 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가산을 추진하되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다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어디부터 지원해야 효과적인지 등을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고 전공의 정원 확대 요구도 있어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2차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2차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은 인구 고령화, 포스트 코로나 등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아세안 회원국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건보공단의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아세안 회원국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신뢰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기대.컨설팅 사업은 2023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추진되며 아세안 10개국 중 2021년 5개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올해는 나머지 5개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에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차 년도 사업대상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었다.올해 추진 사업은 보건의료 제도, 재정, 시스템 현황분석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미래모델 수립 등 정책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사업 대상국마다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도 및 ICT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현황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해 국가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3차 년도에는 앞선 두개 년도 사업을 통해 선정된 1개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설계 등 재정위험관리 BPR/ISP를 수행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컨설팅 사업을 기반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건보공단 보유 기술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토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